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392		제출년월일 :	2021. 10. 7.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1. 개정이유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6만원)와 유족(5만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인상하고, 국가보훈처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3만원)에 대하여는 2만원을 인상 지급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함(안 별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에 이르는 대상자중 현재 보훈수당 6만원 지급 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7만원으로, 5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6만원으로, 3만원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을 5만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9. 3)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9 ~ 9. 2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21. 9. 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21. 9. 7),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다. 비용추계서

라. 입법예고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5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5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5만원
			사망시	배우자			5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5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5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5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3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3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3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3만원
			사망시	배우자			3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3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3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3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 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6만원
				월남 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3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5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3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3만원

[별표]

보훈수당 지급표(제3조제3항 관련)

근거법령	관련호	대 상	대상자 구분				보훈수당 금액
			본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순국선열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2호	애국지사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3호, 제5호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 1명	배우자			5만원
				자녀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5만원
					1.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2.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12.31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만원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1.1이후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6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5만원
	제4호, 제6호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상이 1급~7급			5만원
			사망시	배우자			5만원
	제7호	무공수훈자	본인	참전 무공수훈자(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미참전 무공수훈자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제8호	보국수훈자	본인				5만원
	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본인				5만원
			사망시	유족중 선순위자 1명			5만원
	제10호	참전유공자	본인	6.25 참전자(상이보상금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 참전자		상이보상금, 고엽제수당 수급자 제외	7만원
				월남 참전자		고엽제수당 수급자 (경도, 중등도, 고도)	5만원
			사망시	배우자(보상금 수급자 제외)			6만원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5만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본인				5만원

[붙임 1]

관 계 법 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인상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훈수당 확대 대상자의 보훈수당 점차적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 감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비용(시비)		8,712,000	1,742,400	1,742,400	1,742,400	1,742,400	1,742,400
세입	소계
	도비	1,809,000	361,800	361,800	361,800	361,800	361,800
세출 (도비포함)	소계	10,521,000	2,104,200	2,104,200	2,104,200	2,104,200	2,104,200
	기존 수당	10,017,480	1,600,680	2,104,200	2,104,200	2,104,200	2,104,200
	수당 인상	503,520	503,520	-	-	-	-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10,521,000	2,104,200	2,104,200	2,104,200	2,104,200	2,104,200
국비
도비		1,809,000	361,800	361,800	361,800	361,800	361,800
시비	일반회계	8,712,000	1,742,400	1,742,400	1,742,400	1,742,400	1,742,40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참여자 및 작성자

○ 복지정책과 황강원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총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8,712,000	▸3,015명 ▸1,742,400 천원	▸3,015명 ▸1,742,400 천원	▸3,015명 ▸1,742,400 천원	▸3,015명 ▸1,742,400 천원	▸3,015명 ▸1,742,400 천원
기존대상자 (시비)	5,292,000	▸870명 ▸626,400 천원 -870명 x 60천원 x 12월	▸870명 ▸626,400 천원 -870명 x 60천원 x 12월	▸870명 ▸626,400 천원 -870명 x 60천원 x 12월	▸870명 ▸626,400 천원 -870명 x 60천원 x 12월	▸870명 ▸626,400 천원 -870명 x 60천원 x 12월
		▸720명 ▸432,000 천원 -720명 x 50천원 x 12월	▸720명 ▸432,000 천원 -720명 x 50천원 x 12월	▸720명 ▸432,000 천원 -720명 x 50천원 x 12월	▸720명 ▸432,000 천원 -720명 x 50천원 x 12월	▸720명 ▸432,000 천원 -720명 x 50천원 x 12월
확대대상자 (시비)	3,420,000	▸1,425명 ▸684,000 천원 -1,425명 x 40천원 x 12월	▸1,425명 ▸684,000 천원 -1,425명 x 40천원 x 12월	▸1,425명 ▸684,000 천원 -1,425명 x 40천원 x 12월	▸1,425명 ▸684,000 천원 -1,425명 x 40천원 x 12월	▸1,425명 ▸684,000 천원 -1,425명 x 40천원 x 12월

[붙임 3]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및 유족, 재해부상 공무원 및 유족)를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포함 요청	◦본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건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의 보훈수당 금액 인상 내용으로 대상자 확대와 관련된 개정 조문내용은 없음.	◦제출된 의견의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는 별도로 구분되어「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준국가유공자 로서 익산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관련 하여서는 재정 여건, 타시군 사례 등을 확인하여 장기적 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미반영